지켜지지 못한 약속, 무너지고 있는 보호지역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 야생 동물의 개체군은 평균 73% 줄어들었습니다(WWF ‘지구생명보고서 2024’). 이에 국제사회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KMGBF)」를 채택해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무너진 생물다양성을 회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난개발을 부추기는 산불특별법 독소조항

2025년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의 ‘회복’을 위해 ‘산불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보호지역의 해제와 골프장·리조트 등 대형 시설물의 건설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산림 개발의 패스트트랙으로 이어질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들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산불로 상처 입은 숲은 회복되기도 전에 새로운 개발로 다시 훼손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숲을 지키기 위해, 산불특별법의 독소 조항 삭제와 개정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