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time to Resist
SLAPP이란?
SLAPP(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은 '공적 참여를 위축시키기 위한 전략적 봉쇄 소송'을 의미합니다. 자본이나 법적 자원이 풍부한 거대 조직이 비영리단체, 활동가, 언론인, 그리고 공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막대한 소송 비용에 묶어두고, 자원을 고갈시키며, 결국 반대의 목소리를 침묵시키기 위해 사용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법 체계를 무기화해 반대 의견을 억압하려는 괴롭힘성 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스다코타에서 에너지 기업 Energy Transfer가 세 개의 그린피스 조직을 상대로 제기해 3억 4,500만 달러 규모의 배상 판결로 이어진 SLAPP 소송처럼, 피고가 누구이든 모든 SLAPP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시위의 권리를 믿는 모두를 향한 공격입니다.
SLAPP이란?
SLAPP(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은 '공적 참여를 위축시키기 위한 전략적 봉쇄 소송'을 의미합니다. 자본이나 법적 자원이 풍부한 거대 조직이 비영리단체, 활동가, 언론인, 그리고 공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막대한 소송 비용에 묶어두고, 자원을 고갈시키며, 결국 반대의 목소리를 침묵시키기 위해 사용합니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구를 위하는 목소리는 절대 탄압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대 석유 기업의 소송을 멈추기 위해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지구를 위하는 목소리는 절대 탄압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대 석유 기업의 소송을 멈추기 위해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환경운동을 짓밟으려는 거대 기업의 전략
기후위기에 맞서 행동하는 시민과 단체들이 탄압받고 있습니다. 거대 석유 기업들은 이윤 창출에 방해가 되는 환경 운동가와 환경 단체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본을 내세워 환경을 위한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시도입니다.
그린피스 미국사무소 또한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DAPL) 건설 반대 시위에서 수만 명의 시민들과 연대했다는 이유로 거대 석유 기업 에너지 트랜스퍼(Energy Transfer)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소송의 전말
에너지 트랜스퍼는 그린피스 미국사무소와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등이 반대 시위를 선동해 물리적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워 3억 달러(한화 약 4,000억 원)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환경단체를 법정으로 끌고 가려는 이유
이 소송은 실제 손해배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린피스 네트워크 및 시민사회, 지역 활동가들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고 파산으로 몰아넣어 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침묵시키고 활동을 무력화하려는 전략입니다.
위태로운 환경운동의 미래
거대석유기업의 손을 들어준 미국 노스다코다주 지방법원의 1심 판결로 환경운동의 미래는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이대로라면 이 소송은 거대한 자본과 권력에 맞서는 모든 움직임을 탄압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청원에 참여해 그린피스와 시민 행동을 지켜주세요.
그린피스는 거대 기업이 원하는 대로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
환경운동을 탄압하는 소송을 멈추라는 시민의 목소리는 법정에서 큰 힘이 됩니다
-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시민의 연대를 기업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
지구를 위한 목소리가 커질수록, 기업은 환경운동을 억압하지 못할 것입니다